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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성범죄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상대방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보여도, 대여인지 증여인지까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함께 모아 거래의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자료 모으기

송금 내역과 함께 문자·메신저 대화, 이메일 등에서 상대방이 돈을 빌렸거나 갚겠다고 한 내용을 찾아보세요. 일부를 갚은 기록이나 이자 지급 내역도 대여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전달했다면 전달 시점과 장소, 당시 대화, 이를 알고 있는 사람 등 확인 가능한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원본을 보관하고, 대화는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저장하세요. 상대방의 발언을 일부만 잘라 제시하면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할 때 유의할 점

먼저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액과 지급 시기,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고 그 기록을 남기세요.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환 요구와 함께 합리적인 기한을 제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어렵다면 청구할 금액과 근거 자료를 정리해 민사 절차를 검토하되,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대여 사실은 부인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체 내역에 ‘빌린 돈’이라고 적혀 있으면 충분한가요?

도움이 되는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화 내용, 상환 약속, 일부 변제 등 다른 정황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좌 거래내역이나 현금 전달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자료가 부족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날짜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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