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비우면서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려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권리금 자체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제안과 임대인의 답변을 문자·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호가 제한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에게는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거절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방해 행위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방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액은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직접 새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하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그 말만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후보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막았는지, 법정 거절 사유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썼다면 금액 전부를 보장받나요?
아닙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임대인의 방해와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할 수 있고, 배상액은 약정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